법령 민사소송법 제1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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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8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백상 1 삼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익수 1 류지한 1 이영섭 1 유근완 1 장원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7다415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200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6, 2004. 9. 23.
  민사소송법 제263조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263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다2792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.(981),307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2. 16. 자 91마23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2.15.(914),63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5다카456 판결
  [전세금][공1986.6.1.(777),755]
   전세금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3. 15.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2(2)민,11;공1984.5.15.(728),689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므24 판결
  [이혼][공1983.11.15.(716),1593]
   이혼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10. 대구고법 1973. 7. 11. 선고 72나92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11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4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4)민,0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69. 1. 13. 자 68사11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7(1)민,002]
  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   민사소송법

1964년

13. 대법원 1964. 3. 31. 선고 63마83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0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14. 대법원 1962. 5. 31. 선고 4294민재항610 판결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2)민,42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